군수사당국이 사병의 배치, 군면제 등을 둘러싸고 1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전병무청 모병연락관 원모준위 등 관계자를 구속하거나 수배한 사건은 병무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그들에게 돈을 준 400여명 중에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대부분이라고 한다.이번 비리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관련 인사의 수와 뇌물액수도 상상을 초월하지만 병무청직원, 육군사병배치부서, 군의관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장기간 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것은 그동안 당국이 강조해온 병무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허구였음을 입증한다.
더욱 한탄스러운 것은 관련된 사회지도층 인사들중에 전·현직 군간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는 사람들이 비리에 관련됐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선거 때마다 병역기피문제가 단골메뉴가 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병무비리는 사회지도층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들이 자식을 위해 비리를 서슴지 않는 것은 우리사회의 가치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지도층의 자성 없이는 병무비리의 근절이 어렵다.
이처럼 「유전면제 무전입대」라는 풍조가 당연시되는 상황에서는 병역의무의 존엄성을 기대할 수 없다. 원준위 같은 사람을 무감각하게 병무관련부서에 10여년간 근무하도록 방치하고 비리가 터지면 허둥지둥 사과나 하는 병무당국의 구태의연한 자세로는 병무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 자기혁신이 시급하다.
병무비리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처벌이 단호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사람은 법적조치는 물론 명단을 공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국방부는 병무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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