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포함 400여명 혐의드러나면 명단공개/면제1억·공익2,000만원 받아 전국13개 병무청에 수사확대병역면제와 사병 부대배치 등과 관련, 현직 병무담당자가 사회지도층과 부유층, 전직 군고위간부 등 수백명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최대 병역비리사건이 적발됐다.
국방부 검찰부는 10일 전 육군본부 모병연락관 원용수(元龍洙·54·구속중)준위가 현역 입영대상자나 입대자의 부모들로부터 총 8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원준위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원준위는 지난달 14일 사병 부대배치와 관련, 군 입대예정자 4명의 부모로부터 600여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부는 또 원준위로부터 용돈을 받고 부대배치 등의 과정에 개입한 논산 제2훈련소 부관처장 정호철(육사 31기)대령과 한미연합사소속 소령 1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국방부 합조단소속 박노항원사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부는 이와 함께 원준위로부터 압수한 수첩에서 지난 1년간 원준위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아들이나 친지의 병역문제를 청탁한 400여명의 명단을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기업인,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과 전직 군간부 등이며 특히 예비역 4성장군의 인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부 관계자는 『이중 70여명을 소환조사했다』며 『조사결과 정확한 혐의가 드러나는 사람들은 전원 사법처리하고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부에 따르면 원준위는 입영대상자를 둔 부모로부터 ▲병역면제는 5,000만∼1억원 ▲공익근무요원 판정은 2,000만원 ▲카투사 합격은 500만∼1,000만원 ▲주특기 부여및 입영연기는 100만원 등으로 액수를 정해놓고 병역문제를 부정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대령은 원준위로부터 수차례 200만∼300만원을 용돈으로 받고 사병배치, 주특기 부여, 카투사 선발 등과 관련한 원준위의 요구를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달아난 박원사는 국군수도병원과 서울지방병무청에 헌병으로 파견근무할 당시 군의관과 병무청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 현역입영대상자 10여명의 병역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았다.
검찰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원준위는 병무행정 관련자들에게 매월 용돈을 주고 이들을 관리해왔으며 별도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오피스텔과 아파트 여러채를 소유하는 등 재산이 15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달 원준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병무청―군인사담당자간의 조직적인 비리가 포착돼 전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부는 11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공조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한편 군수사당국은 병무행정의 전산화에도 불구, 병역비리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국 13개 지방병무청으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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