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省·廳 개혁기본법’ 중의원 통과… 2001년부터 시행■조직개편안 내용
·1부 21성·청→1부 12성·청 행정부처 절반으로 축소
·공무원수 10년간 10% 감원
·집행부문, 기획부문과 분리 독립행정법인 도입
일본 정부 조직의 「구조조정」이 본격 시작됐다. 행정부내 부처가 약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2001년부터 현재의 1부 21성·청을 1부 12성·청으로 바꾸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일본의 중앙성(省)·청(廳) 등 개혁기본법이 9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달말까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성·청 등 개혁추진 본부」를 발족, 새로운 성·청의 조직과 권한 등에 관한 법안을 만들어 내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혁기본법은 성·청 통합 외에 ▲내각부 신설 등 내각 기능의 강화 ▲성·청 집행부문을 떼어 낸 독립행정법인 도입 ▲10년간 공무원 10% 이상 삭감 등이 골자다.
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은 행정 조직을 업무·목적별로 통합해 간소화하는 것이다.
건설·운수·국토·홋카이도(北海道)개발 등 4성·청을 「국토교통성」으로 통합하고 자치·우정·총무 등 3성·청을 「총무성」으로 묶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또 후생성의 보건업무와 복지업무를 분리, 환경·후생·노동성을 「환경성」과 「노동복지성」으로 재편한다.
민영화론이 무성한 우정성의 우편, 저금, 간이보험 업무는 우선 「총무성」 산하 「우정사업청」에 맡겼다가 2003년까지 「우정공사」로 이관한다. 또 재정·금융의 분리 문제는 22일 발족하는 금융감독청을 「내각부」 외청인 「금융청」으로 개조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개혁기본법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를 위한 일본의 행정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새로 출범할 성·청의 권한을 놓고 벌써부터 각 성·청 관료와 이들을 지원하는 자민당 의원들이 서로 얽힌 물밑의 밥그릇 싸움이 한창이다.
또 내년 3월까지 마련해야 할 관련법안이 1,000건이 넘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측면도 있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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