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보다 13%많아/금융구조조정 8조5,000억/SOC 12조9,000억/실업대책 1조4,000억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77조9,1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예산 68조9,004억원보다 13.1% 많은 것으로 지난해 증가율 24.7%보다는 크게 낮은 것이다.
예산청은 9일 47개 중앙관서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를 합해 모두 92조532억원으로 올보다 24.3% 늘었다고 발표했다.
주요부문별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금융구조조정비용 8조5,000억원(136.8%증액) ▲사회간접자본(SOC)예산 12조9,000억원(28.8%) ▲실업대책비 1조4,000억원(24.7%) ▲농어촌지원비 9조7,000억원(15.7%) ▲방위비 15조9,000억원(10.4%) ▲중소기업지원비 4조4,000억원(39.1%) 등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와 함께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각 부처는 의욕적인 내년도 사업계획들을 세웠다. 『이런 때 오히려 더 필요한 일이 있다』며 예산당국에 내년도 사업용 예산을 배정해주도록 요청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우선 내년중 영구임대주택 2만호를 건설하겠다며 1,800억원을 요청했다. 건교부는 또 내년중 벌일 새 사업으로 공영차고지 건설과 노후차량교체등 대중교통지원사업, 3기 서울지하철 건설, 호남고속철도 지원, 천안∼부산 전철화등의 계획을 밝혔다.
농림부는 농어촌 부채경감 경영자금 지원용 5,000억원을 요구했다. 금리 4.5%로 농민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예축산종합자금지원과 지역특화사업을 위한 포괄보조금도 요청했다. 교육부는 576개 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을 갖추겠다며 360억원을 요구했고 전문대 재취업 전직교육, 대학경쟁력강화 평가사업등을 벌이겠다며 예산배정을 요구했다.
사회복지관련 부처들은 도서벽지의 5세이하 어린이 5,281명에 대한 무상보육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장애인주택 600가구 구입 지원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과 퇴직자 활용 장기파견지원사업, 초고속 공중망 구축지원사업도 계획돼 있다. FM국악방송을 설립하겠다는 안이 있고 경북 청도에 상설 소싸움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전문대학교의 벤쳐동아리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고 태권도 공원 조성비용으로 4억원을 배정하도록 하는 요구도 있다.
정보통신부와 중소기업청은 특히 2000년 표기문제(밀레니엄버그)를 해결하는 사업비를 요청했고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지원금으로 3,000억원을 요청했다.<이종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