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가 밝힌 공기업 민영화방안 가운데 관광공사에 관한 부분은 재고되어야 한다. 즉 한국관광공사 업무중 관광진흥기능만 남겨두고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은 관광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첫째 관광산업이 경제난을 타개하는 효자산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 관광산업은 정보통신 환경산업과 함께 세계 3대 전략산업이다. 관광공사의 기능축소는 그 예봉을 꺾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둘째 관광은 단순히 경제적 척도로만 평가하기에는 그 영역이 광범위한 종합적인 사회현상이며 문화이다. 문화는 국가이미지이며 곧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민간기업에서 그때 그때 입맛에 맞게 포장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한국의 이미지는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며 결국 외국인들도 등을 돌리고 말 것이다. 세계각국에서 정부관광기구(NTO)를 운영하며 국가이미지를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대규모 자본이 장기간 소요되는 공익성사업이며 그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투자의 효율성이 유지된다. 현실적으로 지자체나 민간기업, 또는 외국자본의 참여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민간기업에 맡긴다는 것은 또 하나의 부실기업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넷째 관광공사의 재원은 정부의 별도 예산지원 없이 공항면세점 운영수익으로 조달되고 있다. 따라서 유일한 재원인 공항면세점의 운영권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각종 관광진흥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관광은 그냥 두어도 황금알을 낳아주는 효자거위는 아니다. 잘 가꾸고 보살펴서 경쟁력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관광입국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번의 결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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