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댐 건설도 주민 등 반대로 멈칫『물난리의 주범, 하천은 안전한가』
1년중 강우량의 3분의 2가 여름 한철에 몰려 있는 우리나라에서 하천 관리는 곧 물난리 대책이다. 모내기철 등 다른 계절에는 물부족이 큰 고민이지만 장마가 낀 6∼8월에 집중호우라도 있게 되면 대규모 하천이 범람해 큰 피해를 내기 일쑤다.
최근에는 엘니뇨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의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잇따르면서 하천 홍수예방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첨단 홍수예경보 시스템 등을 준비하고는 있으나 전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 등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천개수율은 63%. 한강 낙동강 등 대형 직할하천은 개수율이 95%로 제방이 거의 다 쌓인 상태이지만, 대형 하천의 지류인 준용하천 개수율은 60%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제방을 쌓아 일단 개수가 끝났다고 해도 둑이 유실되거나 지반이 침하된 구간 등에 대해서는 꾸준히 보수를 해야 한다. 한강 낙동강 등 대형 하천의 경우 10년 단위로 보수가 필요한 구간을 선정,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한강의 경우 2001년까지 제방을 보수·정비해야 하는 구간이 258㎞이지만 97년말까지 보수가 끝난 구간은 53㎞뿐. 사업진척율이 20.5%에 불과하다. 98년 사업량(13㎞ 구간)을 완수한다고 해도 무려 192㎞구간이 정비가 안 된 채 남아있게 된다. 낙동강의 경우에도 329㎞ 중 사업이 완수된 구간이 36㎞(10.6%)에 불과해 283㎞구간이 보수를 기다리고 있다. 금강 섬진강 등도 사업진척율이 각각 27.5%, 36.6%에 불과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그나마 재정을 긴축하는 분위기라 예산을 배정받기도 힘들다』며 『2001년까지 예정된 사업량을 끝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털어놓았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방 외에도 수량조절 기능이 있는 다목적 댐 등을 적재적소에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환경파괴 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반대에 부딪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댐관리처 장기환 처장은 『영산강 등은 다목적 댐을 짓기에 적절한 입지 조건을 갖춘 장소가 드물어 댐 건설이 힘든 실정』이라며 『홍수나 물기근을 예방하기 위한 수량 관리에 못지않게 환경파괴 등을 막기 위해 수질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댐 건설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강홍수통제소 김일중 소장은 『물난리 예방에 가장 중요한 기상 예측이 제대로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수량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소장은 『올해에는 엘니뇨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 예측이 잇따라 홍수예방시스템의 가동시기도 예전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겨질 것』이라며 『예상치못한 집중 호우 등에 대비 현재 소양강댐 등 한강 다목적 댐의 수위를 제한 수위보다 10여m가량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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