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안 걷힌다/稅收부족 7조원 넘을듯

세금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위축과 잇따른 기업도산으로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 올해 추경예산에 잡힌 총 국세 징수규모(76조3,987억원)의 10%에 해당하는 7조6,000억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4분기중 거둬들인 세금은 총 15조7,79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9%(1조3,535억원)나 줄었다. 1·4분기중 주요 세목별 세수현황을 보면 내국세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위축으로 3조9,285억원 걷히는데 그쳐 작년보다 무려 21.5%(1조760억원) 감소했다. 수입감소 여파로 관세도 2,111억원(14.6%)이 감소한 1조2,352억원에 불과했고 연초에 세율을 30%로 올린 교통세는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6,054억원(48.8%)이 줄어든 6,352억원에 그쳤다. 또 상속세와 자산재평가세가 각각 40.3%와 66.2%나 급감했고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도 20%안팎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