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경제 처방은 약(藥)이었나,독(毒)이었나. 외환위기를 벗어나기위한 인위적 고금리와 재정긴축이 경제를 질식시키고 기업의 대량도산과 실업급증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IMF처방은 잘못된 진단에서 나온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것도 고통을 겪는 한국쪽에서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학자들로부터 더 신랄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하버드대학의 펠드스타인교수는 지난 3일자 월스트리트저널지 기고를 통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처럼 경상적자가 만성화하지도 않은 한국에 IMF가 원화가치 방어를 위해 초고금리를 강요, 멀쩡한 기업마저 쓰러뜨려 금융부실과 경색을 낳고 이것이 다시 기업도산을 부르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오히려 은행의 기존 대출금리를 작년봄 수준으로 유지토록하고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 불필요한 기업도산을 막는 것이 재정부담을 절감하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같은 하버드대의 제프리 삭스, MIT의 암스덴교수와 세계은행의 스티글리츠부총재등 미국의 영향력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이 한결같이 IMF정책을 비판하는 대열에 서 있다. 그러나 우연히도 같은 날짜 일본경제신문과 인터뷰한 한국의 유종근(柳鍾根) 대통령경제고문은 전혀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다. 고금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부채 많은 기업이 스스로 사업을 매각하거나 부채를 줄이려는 구조개혁을 않기 때문에 IMF처방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고금리가 기대처럼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거나 환율을 안정시키는 약효는 아직까진 나타나지 않았다. 기업도산을 경계해 들어왔던 외국자본까지 빠져나가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동요하는 사태만 빚어졌다. 현실을 감안 못한 IMF처방은 끝내 수하르토 정권의 붕괴를 부르기도 했다. 잘못된 처방으로 경제회생이 안되면 한배를 탄 IMF의 권위도 끝장이다. 구제금융체제 6개월을 맞는 지금쯤 환자의 증상과 처방을 일단 재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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