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첫 타깃 “9월까지 드러날것”/행정·軍·교육등 전방위수술 나설듯6·4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미뤄왔던 개혁 조치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적기를 맞았다. 김대통령은 지체없이 자신의 발목을 잡아온 정치적 제약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해 굳이 「중간 평가」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국정 운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지난 100일간 힘과 명분이 축적되기를 기다려왔다. 그리고 김대통령은 정치적 시기 포착에 실패하지 않는 편이다.
여권 관계자들이 선거이후의 개혁을 「제2의 정부 출범」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이번 선거 결과는 국정에 대한 평가라기 보다는 대선이후 여야관계에 대한 평가』라고 말해 개혁의 첫 대상이 정치권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대통령은 힘을 안배하면서 정권 초반에 대부분의 개혁조치들을 완성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까지는 밑그림이 대부분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분야에 치중해왔던 개혁 작업이 전분야로 확산됨을 의미한다.
김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총체적 개혁」이 비로소 실천에 옮겨지는 것이다. 정부산하단체 지방행정조직 군 교육제도 등 세부적인 개혁의 청사진이 각 부처별로 완성단계에 있고 일부는 선거 이후 추진을 전제로 김대통령의 결재가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방문도 개혁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혁의 바람은 미국에서도 불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등으로 부터의 압력을 역으로 대내적인 개혁의 추진력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결국 14일 방미에서 귀국한 뒤 김대통령은 전혀 다른 모습의 리더십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부실기업 판정에 직접 개입, 5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강제 구조조정을 지시한 것은 새로운 국정 스타일을 예고하는 단적인 사례다. 제2기 노사정위를 민주노총의 동참을 기다리지 않고 출범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합의를 기다리는 리더십이 앞에서 끄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의 또다른 한계로 지적돼온 공동정권 운영에 대해서도 같은 공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대통령은 자민련 출신 각료에 대해서도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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