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58% 인건비 조달못해”

◎정부,하반기 지방공무원 대대적 감축 추진정부는 장기불황으로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직축소등 재정개혁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 올 하반기에 대대적인 지방공공부문 인력축소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4일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등에 따르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조달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자치구포함)의 58.4%(146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하수도료와 임대료등 세외수입까지 포함하더라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경북 상주와 문경, 강원 횡성, 충북 보은 등 38개로 전체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중 지방세입이 당초 예산보다 12.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 추세대로라면 부족률이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등 부동산 관련세금의 수입이 올들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