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계개편 추진력 불구 지역분할엔 고민/野 수도권의원 동요속 일단 동쪽벨트 구축6·4 지방선거 결과는 정치구도의 변혁을 예고해주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16개 시도지사 중 10개를 차지한 선거결과는 민심이 여당의 정국안정론을 택했다는 해석을 가능케한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여당이 석권했다는 사실은 『국난극복을 위해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한다』는 여당의 정계개편론에 실천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
여당은 지방선거의 민심을 적극적으로 해석, 선거전부터 공언해온 「강한 정부, 강한 집권당」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굳이 여당의 작위(作爲)가 없더라도, 가뜩이나 유동성이 높은 한국정치판에서 여당우위의 선거결과는 여소야대의 현 구도를 개편시키는 동인(動因)이 되기에 충분하다.
당장 정계개편의 흐름은 수도권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정국주도권 확보와 국회 원구성을 고려, 일차적으로 여소야대의 변화를 추진하고 일차 대상을 수도권의 야당의원들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당이 명분을 제공한다면, 수도권 야당의원들은 2년도 남지않은 총선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대이동의 대열에 합류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야대가 여대로 변하는 정계개편은 선거결과의 표피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정계개편이 한국정치의 멍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한, 그 개편은 일시적이고 미봉적일 수 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회의가 호남을, 자민련이 충청을, 한나라당이 영남권을 석권하는 「서여동야(西與東野)」의 지역주의는 어김없이 재연됐다. 때문에 한국정치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계대개편의 실현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고 볼 수 있다. 「표의 동서현상」은 나아가 여소야대를 개편하려는 여권의 추진력에 장애요인이 될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미약하나마 대개편의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 선거기간 내내 야당 후보가 텃밭인 부산 울산에서 고전했다는 점, 호남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이 선전했다는 사실 등은 의미있는 대목들이다.
또한 YS의 퇴진, DJ의 집권을 통해 「3김(金)정치」에 얽혀있는 지역성이 약화하고 있는 현실도 대개편의 기반이 되고있다. 여권 핵심부도 선거결과를 발판으로 지역연합, 민주연합 등의 시나리오를 장기적으로 실천할 태세여서 대개편은 금년 하반기 정국의 중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정계개편의 물살 속에서 각 정당은 내부적으로 선거결과의 영향권에 들게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일단 승패 판단과 지도체제 정비를 놓고 논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나 영남 강원 등 6개 광역단체장을 차지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분열상황에 처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체제를 정비하고 선거기간중 노정된 여여(與與)갈등을 봉합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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