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드스타인 교수 WSJ기고/美 경제석학들 잇단 비판의 목소리국제통화기금(IMF)의 가혹한 한국 처방에 대한 미학계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위기를 펀더멘털(경제기반)의 문제가 아닌 단기 유동성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이들은 특히 기업의 흑자도산을 가속시키는 IMF의 고금리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미 하버드대의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는 2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통해 『원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유지되는 고금리는 1년전만 해도 건실하던 한국의 무수한 기업들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낸 그는 앞서 포린어페어스 3·4월호에 실린 「IMF 재조명」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도 IMF의 고금리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기고에서 『IMF는 원화의 폭락이 중국 위안(元)화를 비롯한 주변 통화에 미칠 파장을 고려, 고금리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금리는 한국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기업에 대해 고금리로 부채를 연장함으로써 악성 채권을 더 떠안게 된 금융기관 역시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인위적인 고금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수요를 촉진시키는 부양책을 마련하며,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이자율을 위기 이전인 지난해 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펠드스타인 교수의 하버드대 동료인 제프리 삭스 교수도 지난해말 IMF협상 당시 처방에 첫 이의를 제기했다. 삭스 교수는 『IMF는 유동성의 문제인 한국을 펀더멘털의 위기로 파악하는 과실을 범했다』고 잘라 말했다. 진단이 잘못됐으니 처방은 독(毒)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세계경제를 구하려면 오히려 IMF의 역할이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뉴욕=윤석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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