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小’속 정계개편 당위성 구축/한숨돌린 換亂… 구조조정 미흡/對北 유화책·ASEM 무대선 성과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는 취임 100일이 되는 4일이 국정운영의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정부」출범후 100일은 「100일 이후」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는 게 정권 핵심부의 시각이다.
『김대통령은 너무 유약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을 거쳐 이제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제 추진을 시작할 단계다』(청와대 취임 100일 자체 평가자료)라는 말이 이런 분위기를 요약하고 있다. 새 정부가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 원내 소수정권, 경제난이라는 「3중고」속에서 출범한 만큼 원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정기가 필요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취임 100일을 전후한 변화의 초점은 김대통령의 「리더십」이다. 김대통령은 여러 비용을 감수하면서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를 중시해 왔다. 여야관계, 경제정책 결정, 노사관계 등 전분야에서 김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란 기본 이념을 강조하며 토론과 타협을 시도했다. 그동안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비판이 궁극적으로는 모두 김대통령의 이같은 방식과 관련이 있다. 독선 독주 독단으로 비판되던 전정권과 확연하게 차별화한 반면, 정책혼선과 개혁 추진력 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분야 여소야대의 한계를 끝없이 노출시켰지만, 김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정계 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획득했다고 보고 있다. 무리없이 정치 리더십을 강화할 명분이 축적됐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과정,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의 혼선을 통해 공동정권의 비효율성도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인사의 지역편중 논란이 풀뿌리까지 스며들게 된 것도 해소해야 할 숙제다.
■ 경제분야 지금까지 정부의 역할은 파국을 막기 위한 소방수역에 치중돼 왔다. 그 결과 한때 39억달러, 지난해말 89억달러로 바닥을 쳤던 가용 외환보유고가 사상최대인 343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제통화기금(IMF) 합의를 대부분 앞당겨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극적인 위기관리에 비해, 적극적인 개혁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한편에선 구조조정 가속화를 외치고, 다른 부처는 대규모 해고 불가방침을 밝히는 등 정부 내부의 불일치가 개혁의 추진력을 상당부분 훼손했다는 평가다.
■통일외교분야 새 정부는 초기의 유화노선에서 강경노선으로 치달았던 문민정부의 대북(對北)정책과 정반대의 시간표를 갖고 있다. 3월 베이징(北京)회담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한 것은 앞으로 대북유화책을 가능케하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인권 옹호자로서의 김대통령 이미지는 철저히 미국을 중시하는 외교노선과 더불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등 외교무대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유승우 기자>
◎커지는 비서실/수석 내각 장악력 강화/‘순수비서론’ 탈피조짐
정부 출범 100일만에 청와대 비서실의 위상이 변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 리더십을 강화하고 전방위 개혁을 추진할 경우 청와대 비서실이 예전처럼 「권부(權府)」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출범당시 「작고 낮은 청와대」 「순수비서론」에서 탈피하는 조짐은 이미 곳곳에서 보인다. 지난달 25일 김중권(金重權) 비서실장이 『장악력 없는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개혁 추진을 위해 내각을 끌고 가려는 비서실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강봉균(康奉均) 경제수석은 경제장관 간담회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회의의 소집여부와 의제를 그가 결정하고 준비가 부족한 부처를 때로 질책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무처가 청와대 내에 상설화하고 임동원(林東源) 외교안보수석이 사무처장을 겸임하면서 외교안보부처에 대한 임수석의 장악력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정계개편 등 선거후 정국을 김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통령의 뜻을 받은 이강래(李康來) 정무수석의 당에 대한 발언권도 예전같지는 않을 것같다. 내부에서 청와대 직제를 확대 개편하자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도 주목되는 움직임이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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