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委“부실계열사·협조융자기업 모두 퇴출대상”/‘은행 부실판정’ 퇴짜… 명단발표 20일로 연기정부는 그동안 자율에 맡겨왔던 삼성 현대 대우 LG SK 등 5대 그룹의 구조조정에 주채권은행을 적극 개입시켜 이들 계열사도 회생가능성이 없으면 강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8일로 예정됐던 부실기업 명단발표를 20일께로 늦추는 한편 이때 부실한 5대 그룹계열사 및 협조융자기업을 모두 포함시켜 퇴출여부를 판정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7면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1차 마무리될 때까지 전액 만기연장토록 지시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한 부실기업 판정 결과를 보고 받았으나 그 명단에 5대 그룹 계열사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처리도 은행간의 이견으로 유보되는 등 만족스럽지 못해 판정을 전면 보완토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 금융경색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회복을 위한 당면과제인데도 은행권의 부실기업처리방안이 미흡,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5대 재벌 계열사중 부실징후기업이 포함돼 있지 않고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판단도 소극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5대 재벌 계열사중 부실징후기업을 스스로 정리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들이 나서서 채권을 회수하거나 추가 자금지원을 중단, 정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기아 한보 등 화의·법정관리기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이른 시일내에 처리지침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은행여신 2,500억원이상 64개 그룹에 대한 부실판정을 모두 재검토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이달말까지 계속될 중소기업 부실판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최대한의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 당분간 중소기업 여신은 100%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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