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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횡포/中企 정책자금 대출,담보잡고 적금 가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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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횡포/中企 정책자금 대출,담보잡고 적금 가입 요구

입력
1998.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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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상계·상환액만큼 담보해제는 시간끌기조성호(趙性浩) 샤인화학 사장은 요즘 중소기업을 주로 취급하는 K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선택한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다. 충남 금산에 플라스틱창틀 공장을 짓기 위해 정부정책자금 10억원을 배정받았을 때, 자기네 은행을 이용해달라는 은행측의 권유를 뿌리치기 어려워 거래를 시작했다.

조사장은 거래지점인 K은행 동수원지점에 3월부터 적금을 해약해 대출금을 갚도록 예대상계를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계속 거절당했다. 또 전체 대출금의 절반정도를 갚은 만큼 일부 담보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은행측은 부동산을 재평가하자며 시간만 끌고 있다.

샤인화학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은 모두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농공단지 시설자금, 자동화 시설자금등 정부지원자금이다. 은행은 정부정책자금을 대출해주면서도 연리 9%의 적금에 가입할 것을 요구, 지금까지 3,240만원을 불입했다.

10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조사장은 충남 금산공장과 경기 화성공장, 남양주 상가등 3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들 부동산은 감정평가액이 19억6,500만원, 근저당 설정액만 12억8,700만원이다.

지금까지 4억5,645만원을 갚아 대출잔액은 5억4,355만원밖에 남지 않았다. 화성공장의 감정평가액이 12억원, 근저당 설정액만도 7억2,800만원이나 되니 다른 부동산 담보는 풀어달라는 것이 조사장의 요구다. 말로 하다가 안돼 4월18일 정식문서로 요청했지만 은행은 5월24일이 되어서야 「먼저 부동산 재평가를 해야한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조사장은 은행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처지를 알리기 위해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불이익을 감수하고 최근 이 문제를 중소기업청 등에 호소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은행 대부담당차장은 3일 『예대상계는 곧바로 해주겠다』며 『담보해지 문제도 도시계획확인 등 절차를 거쳐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최원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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