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재벌개혁 등 중장기 구도로 운영/민노총 참여·타협 도출 숱한 난제 헤쳐가야3일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제2기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金元基)의 과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실업과 기업구조조정의 후유증을 지속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의 창출이다. 1기가 주춧돌을 놓았다면 2기는 이토대 위에서 집을 짓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기 노사정위는 대통령 취임과 임박한 외환위기 상황속에서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됐던 1기에 비해 중장기적 구도아래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도는 평탄치 않다. 무엇보다 노동계의 양대축인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李甲用)이 일단 불참을 선언했다. 민노총은 협상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타이밍을 놓쳐 참여를 위한 명분확보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민노총이 끝내 불참하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던 1기 합의의 성과와 국민대화합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그래서 위원회의 활동방향과 주요의제 등을 논의한 첫 회의도 대체로 침울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위원중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 최종현(崔鍾賢) 전경련회장, 조형(趙馨) 이화여대교수는 각각 지방선거, 건강, 일정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최대쟁점은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 문제. 이 문제는 1기 합의사항으로 개정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민노총에서는 제도적 안정장치 보장을 위한 재논의 내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은 사안에 대한 시각차를 인정하지만 「정치적 대결단」을 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재벌개혁과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등 노동부가 제시하는 2기 노사정위의 주요 의제들도 하나 같이 난제들이다. 위원회측은 부당노동행위, 고용안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도 참여하는 특위를 가동키로 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으나 타협 도출 전망은 유동적이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의 경우, 노동계에서는 고용안정 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재계에서는 구조조정과 임금억제 기조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에서는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해 새 모델을 모색할 계획이다. 근로자 사외이사제 추천 문제도 노동계의 경영투명성 제고 주장과 재계의 「명백한 경영권 침해」주장이 맞서고 있다.
노동법상 노조전임자 지원 처벌조항 폐지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재계가 정리해고보다 더 비중을 두고 있어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보인다.<김병찬·박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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