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대상 부실기업 명단이 이르면 오는 주말부터 발표된다. 누적된 부실구조정리가 우리경제 회생과 생존의 대전제가 되고있는 상황에서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은행주도 기업구조개혁의 내용과 강도는 각별한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회생불능으로 판정나면 파산, 법정관리등 정리 퇴출절차를 밟게되고 회생가능기업은 계열사 정리, 증자, 부동산매각등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모색되는 기업생존의 갈림길이기도 하지만 우리경제의 선결과제인 구조개혁 성패의 시험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채권은행들은 거래기업에 대한 은행별 부실판정을 이미 사실상 끝내고, 1일부터는 판정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여러은행에 거래관계가 걸려있는 기업에 대한 마지막 이견조정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요란했던 소리에 비해 나타난 퇴출기업선정의 윤곽은 대단한 내용이 없는 것 같다. 누가봐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이미 공공연히 인정되어 온 기업 1∼3곳 정도만 정리될 것으로 전해진다. 재벌그룹들은 일부 부도기업을 제외하고는 대상에서 거의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퇴출대상기업은 그래서 모두 합쳐봐야 25개 안팎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식으로 할바에야 왜 정부까지 나서 요란을 떨고 공식발표까지 하며 부산을 떨었는지 궁금하다. 애초부터 너무 단시일내에 서두르는 부실판정이 졸속에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고 스스로도 통제능력을 못갖춰 부실화한 은행이 어떻게 예측불가의 미래까지 내다보고 합리적인 기업퇴출 판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도 의구심이 높았다.
숫자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다. 이 정도로 과연 우리기업의 구조개혁이 성취되고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부실여신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은행의 의도적인 축소 은폐는 없었는지 걱정된다.
부실기업 퇴출을 왜 서둘렀는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부실기업 연명(延命)금융이 생존할 수 있는 우량기업까지 죽이고 마침내는 은행까지 되돌이킬 수 없는 부실로 몰고가는 파국을 차단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시늉만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하는 모양새로는 금융기능의 정상화도, 기업 경쟁력의 회생도 기대할 수 없다.
구조개혁은 더 이상 회피할 수도 없고 또 돌아 갈수 있는 길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경제가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정면 돌파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 은행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