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및 기업 구조개혁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에서 2조∼3조원을 더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실업대책기금은 현재까지 조성된 7조9,000억원에서 10조원을 넘어서게 되며, 정부는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중이다.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1일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범태평양경제연합 서울회의에 참석, 「아시아 경제위기와 한국경제」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구조조정이 본격화함에 따라 4월말 현재 6.7%인 실업률이 곧 7%(실업자 150만명)를 넘어설 것』이라며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어 『실업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에서 실업대책기금을 추가 증액할 방침』이라며 『이같은 방안은 고통의 균등부담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관련, 이르면 이달중 올들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실업대책기금을 2조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금융구조조정과 실업대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4조원의 세수를 늘리고 8조4,000억원의 예산을 줄이는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세와 담뱃세를 올리고 고소득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각종 기금에서 자금을 끌어오거나 채권을 추가발행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낮다』면서 『실업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지원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초 출범할 예정인 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실업대책기금 증액계획을 노측에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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