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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실직 생계 곤란땐 병역면제·조기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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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실직 생계 곤란땐 병역면제·조기 전역

입력
1998.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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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1일 IMF사태이후 부모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입대예정자의 병역을 감면해주기로 했다.서울병무청은 이를 위해 10일까지 동사무소 등의 협조를 받아 입대예정자 5만4,000여명을 조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 해당자를 제2국민역에 편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방부 등과 협조, 이미 입대한 병사 1만4,000여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사를 실시해 생계곤란자는 조기 전역시킬 방침이다.

현행 병역법은 가족중 부양 능력자가 없는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병역을 면제해주도록 돼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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