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범죄인 인도조약 맞춰… 이석채·박희도씨 포함/金 대통령 訪美 수행 朴 법무 실무절차 논의【워싱턴=신재민 특파원】 한국 정부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의 발효와 더불어 미국에 도피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170명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인도를 미국측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인도요청 대상자중에는 PCS선정 특혜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과 「12·12 군사반란」에 관련돼 있는 박희도(朴熙道) 전 육군참모총장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공식수행원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박상천(朴相千) 법무부 장관은 10일 재닛 리노 미 법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미국의 인도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실무적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한국 법무부가 형사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에 도피해 있는 기소중지자들을 파악한 결과 인도요청 대상에 드는 중요범죄자가 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대부분은 사기 및 부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9일 백악관에서 체결된 뒤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이 조약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미국내에 도피해 있는 형사피의자의 인도를 요청하면 미연방수사국(FBI)이 당사자를 체포, 연방법원에서 인도 여부에 대한 판결을 받아 한국 정부에 인도하게 된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미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는 캐나다의 경우 한국측이 인도요청하는 범죄인이 매년 3∼4명 정도에 불과한 것에 비교하면 170명 인도 요청은 대단한 규모』라며 『범죄인 인도 업무를 전담할 요원을 워싱턴에 상주시키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