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된 공무원 자동 직위해제는 위헌”

◎헌재 “무죄추정원칙 위배”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곧바로 직위를 해제토록 한 구(舊)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 재판관)는 28일 부산고법이 경상대 장상환(蔣尙煥) 교수 등 2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단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무죄추정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