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유례 없이 강경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브리핑에서 『국가에는 공권력이 있다』고 말해 파업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새 정부가 노동운동에 대해 이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정부의 강경방침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수용치 않겠다』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민주노총 내의 강경세력에 대해 환멸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조규향(曺圭香)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은 『이번 파업은 구시대적 노동운동의 전형』이라며 『군사독재 정권에 대해 사용하던 수단을 다시 사용하고 있다』고 일부 강경세력을 겨냥했다.
정부는 노동계에서 소수의 강경론이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이번 민주노총의 파업으로 한국노총마저 동요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불법 파업을 계기로 강경세력을 노동계에서 철저히 격리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2기 노사정위원회도 노동계의 「전부」보다는 「가능한한 많이」참여쪽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공권력의 실제사용은 유보하고 있다.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민주노총 내부의 기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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