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제재도 점차 완화를【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미국의 대외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외교협회(CFR)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점차 완화하고 한국에 대북정책을 주도할 시간적 여유를 주자고 건의하는 대정부 보고서를 29일 미 행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북한체제의 이념적 정치적 통제가 공고해 김정일이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있고 군부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가 약화돼 유사시 군부의 움직임을 통제할 안전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경제위기로 사회불안이 야기될 경우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경수로 지원경비를 제외한 중유제공 경비를 한국측에 요구해서는 안되며 미 행정부 내에 한반도 문제를 전담할 고위직의 임명도 건의했다. 또 한국과 미국이 상호주의에 기초한 대북 일괄타협안을 마련하되 북한이 긴장완화와 남북화해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공동대처해야 할 것을 건의했다.
6월 한미정상회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이 자료의 내용을 미행정부가 수용하게 되면 김영삼(金泳三) 정부때 대북정책으로 혼선을 빚던 한미관계가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제임스 레이니 전주한대사와 모턴 아브라모치 전 국무차관보가 공동의장이 되고 리처드 앨런 전백악관 안보보좌관, 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 윈스턴 로드와 리처드 솔로몬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이 참가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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