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까지 선진국수준으로… 경차혜택은 확대전기, 유류, 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의 가격이 점진적으로 크게 인상된다.
또 경차에 대한 혜택은 더욱 확대되고 기업이 정부와 협약을 맺고 일정수준의 에너지 절약실적을 올릴 경우 세제지원, 자금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는 「자발적 협약제도」가 연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서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 대책을 확정해 각 소관부처별로 세부계획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휘발유, 경유, 전력, 가스 등 주요에너지원의 가격을 오는 200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산유국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 아래 오는 7월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982000)」을 확정, 발표할 때 이에 필요한 가격조정 일정을 미리 제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특히 선진국과의 가격격차가 심한 등유와 경유, 전력요금 등은 앞으로 5년간 최고 100% 이상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산업용, 가정용, 농업용 등 용도에 따라 달리 책정돼 있는 전력의 차등요금체계를 시장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가스요금은 원료도입가에 연동해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 요금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경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 신규 업무용 차량의 50% 이상을 경차로 구입토록 하고 고속도로에만 적용되고 있는 통행료 50% 경감 혜택을 전국의 모든 유료도로로 확대적용하는 한편 10부제 차고지증명제 등 각종 운행억제조치의 적용을 면제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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