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간부 전원 엄벌”/시민 “경제치명타 자제를”민주노총이 27일 총파업을 강행키로 하자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은 『지금같은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총파업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파업자제를 호소했다.
경실련의 조양호(曺暘昊) 정책연구간사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만 민주노총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한채 파업을 강행하면 경제난에 대한 책임의 화살이 노동계로 돌아갈 것』이라고 노동계의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의 이윤희(李允熙) 시민운동담당간사는 『정리해고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파업이라는 극단적 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고려대 경영학과 이필상(李弼商) 교수는 『파업은 증권시장 붕괴, 외국자본 철수, 환율불안 등을 불러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며 『지금은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힘겨루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 예정대로 27일 오후1시부터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대우자동차 대우조선 한국중공업 한라중공업 등 금속연맹 산하 40여개 노조를 포함, 총 130여개 사업장에서 12만여명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부장 진형구·秦炯九 검사장)는 이날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 실무회의를 열어 민주노총 지도부와 참가노조 간부들을 전원 업무방해죄로 형사입건키로 했다. 진검사장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리해고 철폐와 IMF 재협상 등 쟁의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을 내세운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난극복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공장·사무실 점거, 시설물 파괴, 정상업무 방해 등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즉각 공권력을 투입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학생운동권의 총파업 참가를 차단하기 위해 행사장 주변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화염병이나 쇠파이프 등의 불법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키로 했다.
이기호(李起浩)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으로 노사불안이 확산될 경우 경제가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파업자제와 대화재개를 민주노총에 호소했다.
민주노총과 노동부는 이날 밤늦게까지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막판 물밑협상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내건 정리해고제 철폐 등 5가지 요구에 대해 『일단 파업을 철회하고 제2기 노사정위에 참여한 뒤 논의하자』는 기존입장만을 되풀이, 민주노총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한편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朴仁相)은 이날 고용안정, 정치·재벌개혁 등 제1기노사정위 합의사항들의 확실한 이행이 보장되지 않으면 제2기노사정위에 불참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동국·박천호·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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