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통세를 인상하고 담배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방침이다. 또 재정수요가 큰 농림·교육·국방부의 내년도 예산을 올보다 대폭 줄일 계획이다.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26일 국무회의에 참석, 『내년도 세출이 세입보다 10조원이상 많은 등 재원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같은 예산편성지침을 보고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세수확대와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담배에 부가가치세(10%)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통세를 ℓ당 100원가량 올려 3조원가량의 세금을 추가징수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또 연간 15조원 내외의 예산을 쓰는 농림 교육 국방등 3개부처 예산의 구조를 합리화, 세출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이밖에 세수확보와 세출축소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외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해 나가고 부진한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차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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