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의 핵심사항인 대기업의 구조조정안이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대기업의 경제연구소가 자체 평가했다.현대그룹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기업구조조정 계획안의 평가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현대, 삼성, 대우, LG, SK그룹 등 5대그룹이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은 자의(自意)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와 여론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구조조정 방안의 현실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구조조정 계획의 현실성이 희박한 이유로 대기업들의 낮은 개혁의지를 들었다. 연구원은 『일부 그룹의 경우 구조조정 결과로 축소되는 계열사의 숫자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실천의지가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정리해고는 최대한 자제한다」라는 모순된 계획을 제출하는 것도 실현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특히 「총 250억달러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5대그룹의 외자유치 계획도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삼성그룹의 구조조정에 대해 로이터통신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밝히는 등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직까지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회의적인 상태이며 이에 따라 당분간 외자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같은 입장은 정부의 재벌정책을 일부 반박하면서 자체 반성적 평가를 담고 있는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5대 그룹 모두 전자 화학 금융 자동차등 중요업종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도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연구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조조정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대신 여건조성 및 정책조율에 머물러야 하며 구체적 방법은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흥기 연구위원은 『기업구조조정은 은행의 선진화와 함께 이뤄지게 된다』며 『정부는 금리안정과 원활한 자금수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조철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