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권(金重權)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있다면 이는 행정기관장인 장관의 책임』이라며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함축하는 위상을 감안하면 이는 곧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도 큰 잘못이 없기 때문이다. 김실장이 확대해석을 말도록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을 통해 정부의 개각의지를 어렵잖게 감지할 수 있다.이미 사정당국이 고위 공직자의 비리연루 여부와 근무태도에 대한 사정차원의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또 장관들의 부처 통솔력등도 일제히 점검할 방침이어서 결과에 따라서는 일부개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는 새정부의 사정등이 과거에도 정권출범후 으레 있어 왔던 것처럼 연례행사차원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잘못을 꼭 시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에 권력을 나눠가진 공동정권이다. 조각(組閣)도 사실상 두 세력간의 안배로 끝났다. 이러한 생래적 이유때문에 적재적소(適材適所)보다는 숫자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더 신경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뜩이나 공약했던 인사청문회마저 생략함으로써 인사를 한번 거를 기회조차 놓쳤었다. 이처럼 새 정부의 조각은 출발부터 하자(瑕疵)요인을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더욱 더 손질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정을 입증이라도 하듯, 최근 공무원의 엄정중립에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장관이 소속당후보 선거운동을 하다 선관위 조사를 받는 웃지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소속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민감한 선거철이다. 관권시비 소지를 몰랐다면 장관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만약 알고서도 밀어붙였다면 준법성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정부가 개각의 필요성을 느낄때 주저없이 실행에 옮길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국가장래를 위해 비리연루혐의가 있거나 사명감이 부족한 공직자는 하루빨리 물러나게 하는 게 이롭다. 경제난 극복이 시급한 지금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나태한 공직자가 있다면 이야말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지방선거 후에 이뤄질 김대통령의 방미가 끝나면 일부 하자있는 장관들에 대해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관료조직으로는 전방위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견해에 동감한다. 개각은 수요(需要)가 있을 때 실기하지 말고 가급적 빨리 단행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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