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PCS비리 공무원 이미 파악 선거에 영향 미칠까봐 발표미뤄 장관 부처장악능력 다 보이더라”김중권(金重權) 청와대비서실장은 25일 오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위공직자 기강확립문제에 대한 입장과 계획 등을 밝혔다.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의 필요성을 느끼나.
『특별한 것은 아니고 공직기강이 조금 해이하다는 주변의 얘기가 있는 것 같아 원론적 입장에서 한번 연구해보라고 했다』
기강확립 작업 기간은.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기간을 정해 충격적인 방법으로 하는 패턴의 사정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한달여전 1급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검찰의 환란, 개인휴대통신(PCS)인허가 의혹 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공무원이 있었으나 발표하지 않았다』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선거와 관계가 있는가.
『선거와 조금 관계가 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후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봐도 되나.
『불법·위법을 저지른 사람은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
공무원에 대한 사정에 들어가면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겠나.
『공무원들이 개혁주체라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범법 공무원은 처벌받아야 한다. 다수의 정직한 공무원이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 무사안일에 대해선 수사할 수 없지 않는가.
『무사안일 문제는 장관, 행정기관장의 책임이다. 부처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는 장관의 리더십과 관계가 있다. 무사안일이 있다면 장관의 책임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 책임이 있는 장관은 문책한다는 뜻인가.
『어떻게 문책을 하겠나. 유능한 장관과 무능한 장관이 판가름나는 것이다. 각부처 장관들이 부처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구별해볼 필요가 있다. 장관중에 부처를 잘 장악해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분위기를 모아가는 장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장관도 있다. 여기서 보니 보이더라』<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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