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은행의 우량·부실부분을 쪼개 우량부분만 다른 은행이 사도록 하는 「자산·부채 이전(P&A)」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때 부실은행의 주주들은 자본금감축(감자·減資)을 통해 소유권을 잃게되고, 고용승계의무도 없어져 부실은행의 임직원은 인수은행측이 필요한 만큼만 재취업하게돼 사실상 완전해체된다.<관련기사 9면> 금융감독위원회 당국자는 25일 『부실은행 정리방안으로 은행을 아예 없애는 폐쇄(인가취소)방안을 비롯, 합병·인수(M&A), P&A등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P&A방법이 가장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6월말 은행경영평가가 끝나면 특정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을 인수·피인수은행으로 지정, 영업 양수·도 명령 또는 계약이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거래기업의 연쇄도산, 어음교환제도 마비 등을 우려, 부실은행의 영업이 지속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성업공사 또는 부실채권전담은행(Bad Bank)을 통해 부실은행이 남긴 부실채권과 우량은행의 부실채권을 모두 인수토록 하고 증자와 손실(부실채권 매각손)보전등으로 적극 지원, 초우량은행으로 만들 방침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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