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를 「큰집」 「학교」 「대학」이라고 부르는 범죄인들이 많다. 죄를 짓고 그곳에 가면 새로운 범죄수법을 배우고 담력을 키워 출소후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뜻이다. 죄질이 무거운 사람이나 가벼운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마구 섞어 수용하기 때문이다.법무부는 오는 7월부터 이런 현상을 막기위해 수원교도소를 과실범 수형자 전담교도소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교도소에 분산수용된 1,300명의 과실범을 이 곳에 모아 외부에 있는 공장에 출퇴근하면서 복역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곳에서 1,2급 모범 재소자 대우를 받아 칸막이 없는 곳에서 면회를 하고 공중전화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산·군산교도소도 같은 기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니 교통사고 낸 사람이 99%를 차지하는 과실범들의 인권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모든 교정시설을 직업훈련·의료·개방·외국인·마약 등으로 구분해 시설별로 기능을 세분하겠다는 계획도 바람직한 일로 평가된다.
말이 나온 김에 우리는 교도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대중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교정행정은 여러 분야중 가장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도관과 재소자간의 부조리, 노후시설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기상천외한 부조리는 오래전부터 여러 사건과 출소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잘 알려졌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도관들의 묵인아래 담배 한갑이 10만원씩에 팔리고, 재소자의 63%가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교도관들이 히로뽕까지 판다고 응답한 사람이 50%를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보도된 적도 있다. 이 보도가 나간지 얼마 안된 지난 4월 원주교도소 재소자가 교도소 안에서 히로뽕을 복용했다고 폭로해 관련 교도관이 파면당했다. 그는 히로뽕과 담배 반입에 관련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동료 교도관 한 사람은 그가 문제의 재소자를 꽁꽁 묶어 독방에 가뒀고, 항의하는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가혹행위를 했다고 폭로했다.
평당 2.1명을 수용하는 교도소 과밀 개선과 위생시설 개량도 큰 과제다. 자유를 속박하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 형벌인데 비위생적인 좁은 공간에서 무더위와 추위에 시달리는 것은 이중삼중의 형벌이다.
이 기회에 우리는 집권당쪽에서 구상중이라는 교도소 민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를 당부한다. 국가 형벌권의 포기라는 반론도 있으나 75%의 재범률이 민영교도소에서 5%로 떨어졌다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인권개선은 재소자들의 기본권 침해 방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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