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4일 현 정권의 경제정책 혼선에 초점을 맞춘 「DJ정권 정책혼선 사례집」 2탄을 내놓았다.이 사례집은 우선 새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가예산이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으로 2원화 됨으로써 관련기관간 마찰과 알력으로 정책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의 총괄부서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경제수석이 맞바뀐 것은 현 정부의 정책사령탑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작은 정부」표방에만 매달려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할 총괄부서를 폐지해 정책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협조융자도 도마에 올랐다. 소위 「기업살생부」파동으로 우량기업까지 자금난에 처하게 해놓고는, 정작 퇴출시켜야 할 기업에는 원칙없이 협조융자를 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었다.
사례집은 IMF이전에는 해태·뉴코아·진로·신호 등에 대한 협조융자 총액이 3,097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IMF이후 5개월여동안 한화 7,420억원, 한일 500억원, 동아건설 9,600억원, 고합 3,000억원, 신원 2,000억원, 우방 1,100억원, 화성산업 800억원 등 무려 2조4,42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홍희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