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중인 사업은 살리기로/경영진 무능·부동산 침체 표면이유외 위탁자와의 검은 커넥션 등 의혹제기정부가 23일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신탁과 대한부동산신탁의 사업권 양도검토와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 등 초강력 조치를 밝힘에 따라 「부동산신탁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들 양대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린데에는 경영진의 부실경영과 부동산경기의 침체라는 「평면적」인 이유외에도 위탁자와 부동산신탁회사의 「검은 커넥션」도 한몫을 했다는 의혹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 한국부동산신탁이 아파트 1만9,000세대, 상가 등 57개 사업을 포함해 총 3조7,000억원의 사업을 현재 진행중이며 여기에 1,25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자칫 정부의 「부동산신탁 해법」이 매끄럽지 못할 경우 입주예정자의 피해와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 등 일파만파가 우려되고 있다.
■어떻게 되나
재정경제부는 이날 한국·대한부동산신탁회사가 추진중인 신탁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2개 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또 신탁사업권의 일부를 삼성 교보 흥국생명 등 3개 생보사에게 넘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이달중 은행감독원이 조사팀을 구성, 2개 신탁회사 경영진이 사업간 자금지원이 금지돼 있는 부동산신탁업법 업무운용규정을 어겼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결국 회사와 사업을 분리, 회사는 사업권 이양 등을 통해 정리하되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하청업체의 연쇄부도와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파장을 감안해 살리고 부실경영의 책임자는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왜 부실덩어리가 됐나
부동산신탁사업이란 토지나 건물을 고객(위탁자)으로부터 넘겨받아 개발수익을 고객에게 주거나, 소유권을 관리해 준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
그러나 아파트 건설 등 신탁사업 확대를 통해 사세가 급팽창하던 이들 2개 부동산신탁회사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다. 특히 차입금, 그중에서도 제2금융권의 단기차입금을 엄청나게 끌어오는 바람에 올들어 부도위기에 직면했다. 한국부동산신탁의 경우 97년말 현재 차입금 6,863억원중 76.7%인 5,263억원이 종금사에서 빌려온 것이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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