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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변사태 지리적 범위 극동 주변에 한정/日 정부 새견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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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변사태 지리적 범위 극동 주변에 한정/日 정부 새견해 제시

입력
1998.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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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양국이 협력하게 될 「일본 주변사태」가 미일안보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극동과 그 주변지역에 한정된다는 일본 정부측의 새로운 견해가 제시돼 논란이 예상된다.일본 외무성의 다카노 도시모토(高野紀元) 북미국장은 22일 중의원 외무위 답변에서 『주변사태는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군에 일본의 기지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미일안보조약 제6조와 관계가 있다』면서 『이같은 미군의 활동에 대한 지원은 극동과 그 주변을 개념적으로 넘지 않으며, 주변사태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일 정부는 지금까지 주변사태와 관련,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로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다』고 설명해 왔으며, 지리적인 범위를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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