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가 어려우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게 마련이다. IMF 사태이후 세금이 잘 안걷혀 직원 월급도 못줄 정도로 재정파탄 상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김정길 행자부장관은 얼마전 부산시를 순시하는 자리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일부 자치단체들이 부도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예산절약을 당부했다. 행자부 통계로는 전국 248개 단체중 58%인 146개 단체가 극도의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그래도 자치단체장들의 예산 쓰는 손은 크다. 어떤 도지사는 탁상시계 등 선물을 사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데 1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썼다. 근래 감사원과 행자부 감사에 적발된 예산남용 전용사례는 3,600여건이나 된다. 몇몇 광역단체와 32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 3,4월 두달동안 이런 예산낭비액이 431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신이 출마할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의 결과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6·4 지방선거 비용을 1조3,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법정비용만도 95년보다 1.6배 많은 4,463억원인데, 여기에 후보들마다 몰래 쓰는 비용을 보태면 엄청난 돈이 들게 될 것이다. 법정비용만 쓰는 후보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고, 몇배를 쓰느냐가 관심사가 된지 오래다. 그 비용을 실업자 구제에 쓰면 국민경제에 그만큼 보탬이 될텐데 엉뚱한 곳에 선심용으로 뿌려지니 얼마나 아까운가.
■창원지검이 20일 이상조밀양시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노인 위안잔치에 보조금 150만원을 쓰고, 300여만원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지방재정이 펑크가 났는데 자신의 재선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선심 쓰는 단체장이 많으니 기초단체장 임명론까지 나오는 것이다. 내고향 사람, 우리학교 출신을 따지기보다 바른 예산집행으로 살림 잘 할 후보를 골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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