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가 출발한 지 6개월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취임한지도 3개월이 지나간다. IMF협약을 충실히 이행해 온 한국경제는 지금 어떤가? 경제불황이 회복되기는 커녕 봄이 무색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행되고 있다. 기업도산, 재고누적, 공장가동률, 설비투자감소, 실업자(하루 1만명) 등이 모두 사상 최악이다. 전국 공단들의 40%이상이 휴폐업, 부도등으로 비어 나간다. 재벌기업들의 정리해고가 본격화하면, 실업대란과 경제불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가 무너지고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경제가 이런 상황이면 IMF와 정부는 IMF프로그램들과 현 경제정책들이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인지 아니면 펠드스타인(미 하버드대 교수) 말대로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가혹한 조건인지를 신속히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를 처음부터 원론적으로 차근차근 다시 읽어야한다. 그래서 현 경제대공황의 원인과 그 대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내야 한다.
경제공황은 상품, 서비스등의 공급에 비해 유효수요부족에서 발생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유효수요부족의 원인은 첫째로 해외수요부족, 즉 수출부진이며 둘째는 국내수요부족이다. 셋째는 투자수요부진, 통화·재정긴축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겠는가? 당연히 유효수요의 창출과 그 증가책이어야 한다. 그러나 IMF프로그램과 정부의 경제정책들 즉 고금리, 저환율, 정리해고법, 통화·재정긴축 그리고 금융·재벌 기업구조조정 등은 모두가 어떤 형태건 유효수요증가책이 아니라 거꾸로 유효수요감소책인 것이다. 그래서 현 경제공황이 회복되기는 커녕 나날이 악화만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 기업들이 혈안이 된 고리의 외화차입, 외국인투자유치, 기업판매 등도 유효수요증가에 큰 기여를 못함으로 과잉기대는 금물이다. 오히려 외채누적, 투기자본에 의존한 인위적 성장은 피해야 한다(IMF부국장 플라밍 라슨).
이를 해결하려면 우선 국제금리보다 4배, 일본보다는 약 6배나 높은 금리(20%)를 IMF이전(12%)으로 시급히 내려야 기업이 산다. 또한 일본 금융기관도 적용않기로 선언한 국제결제은행(BIS) 8%준수도 유보해야 한다.
둘째 재벌기업들의 계열기업축소나 부채비율 200%축소등 기업구조조정도 유효수요감축, 실업증가를 가져온다. 지금은 수출이 증가되도록 기업을 도와주어 경제를 살려야 할 때이므로, 구조조정도 기업 스스로 해결토록 중·장기간을 주어야 한다.
셋째 실업자 증가는 구매력감소로 대표적인 경제불황요인이다. 정리해고제 이후, 실업이 3배이상(실업자 200만∼400만명 추정) 증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동법의 국회통과는 뼈아픈 실책이다. 지금이라도 동법시행과 근로자파견법제정은 유보시키고 고용확대법을 제정해야 한다.
넷째 가장 큰 유효수요증가책이며 경제불황극복의 돌파구는 수출증가, 수입억제를 통한 내수증가 그리고 고용증가이다. 그것은 환율이 적정수준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현 환율 1달러당 1,300∼1,400원대하에서는 수출신용장내도액도 수출도 격감되고 있다. 4월까지 경상수지흑자(147억달러)도 수출증가보다 수입감소로 달성되었다. 수출주력시장인 동남아 수출도 급감한다. 수출상품 40%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엔화환율은 달러당 137엔을 돌파하여 140엔대로 가고 있다. 중국도 덤핑수출을 한다.
지금이라도 한국경제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불황타개책은 멕시코와 같이 환율을 극적으로 올려 적정환율을 확보한 뒤, 그 선에서 안정을 유지하여 수출증가로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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