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의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말 부실은행 정리시 은행을 폐쇄시키지 않고 우량은행이 부실은행을 인수·합병(M&A)토록 하는 방식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짧고 단호하게」 추진하겠다던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재정경제부는 20일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종합대책」에서 『예금 대지급(代支給)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은행의 정리는 합병 또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하여 예금대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은행 폐쇄를 하지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은행부문에 예금대지급 비용을 책정하지 않은 것은 은행을 폐쇄시키는 방안을 구조조정안에서 완전 제외한 것』이라며 『은행을 폐쇄시킬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모두 대지급하게되고 대형은행의 경우 수십조원의 대지급비용이 발생하게돼 금융구조조정의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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