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IMF 亞 위기대응 너무 성급”/대장성 외환심의회 보고서

◎“피지원국 정책등 고려해야”【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 대장성 장관의 자문기관인 외환심의회는 19일 아시아 통화위기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응책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외환심의회 아시아금융·자본시장 전문부회가 매듭한 「아시아 통화위기에서 배운다­단기자금 이동의 리스크와 21세기형 통화위기」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거대 단기 자본의 급격한 유출 ▲지나치게 달러화에 연동하는 외환제도의 경직성 등이 아시아 통화위기의 원인이었다고 진단하면서 통화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칠레의 자본거래 규제와 같은 단기자본 유입규제책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인도네시아와 관련, 『IMF가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 경제구조개혁안의 수순과 기간이 너무 성급해 문제를 복잡하게 했다』며 『피지원국의 경제정책이나 사회제도를 배려해 재정긴축으로 경제활동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