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관리 포기할판”/“단기포함 만기 다양화 실세금리로 발행해야”정부는 50조원의 국채를 발행,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로선 막대한 국채물량을 소화할 시장이 전혀 없다.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한국은행이 국채를 일부 매입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한은측은 『이미 8조5,000억원의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매입했고 이로 인한 통화증발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중앙은행 발권력으로 채권을 소화한다는 것은 통화관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채발행·소화방식에 대한 근본적 개선없이 팔리지도 않는 채권만 무작정 쏟아놓을 경우 금융권에 또다른 부담을 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선방안으론 첫째, 단기국채발행을 포함한 국채만기의 다양화다. 한 은행관계자는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5∼7년짜리 장기채를 누가 사겠는가』라며 『3년이하 단기국채가 발행되어야하며 선진국처럼 1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식으로 국채종류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실세금리」발행을 기피하고 있지만 국채발행금리를 시장금리수준으로 올리지 않는한 소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금리는 연 15%로 실세금리보다 2∼3%포인트 낮다.
셋째, 국채발행일정을 보다 규칙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나 성업공사채권도 몇십조원 물량을 예고없이 무작정 쏟아낼 것이 아니라 미재무성증권처럼 발행규모와 일정이 미리 공시,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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