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50兆발행… 8월부터 기업 선별지원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말까지 공공채권발행자금(50조원)과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약12조원)을 합해 총 62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른 국민의 추가부담은 내년까지 가구당(4인가족 기준) 108만원에 이르고,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발생할 경우 국민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또 부실기업정리와 관련, 은행별로 이달말까지 자체 기업부실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7월까지 부실기업 판정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계획을 세운뒤 8월부터는 회생가능한 기업은 중점 지원하고 부실판정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중단토록 할 방침이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채권 정리 등 금융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금융기관이 자구노력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금융시스템 불안이 국민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채권발행과 재정지원을 통해 금융 구조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100조원(올해말 기준) 가운데 50조원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25조원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매각 정리하고 25조원을 성업공사의 부실채권기금발행을 통해 매입키로 했다. 성업공사가 발행한 채권 가운데 16조원은 은행의 증자를 지원하고, 9조원은 금융기관의 파산 등에 따른 예금 대(代)지급에 사용키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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