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빚 60兆 넘었다

외환위기로 해외차입 등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지고 있는 빚(국가채무)이 급증, 60조원을 넘어서 금융과 기업 구조개혁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국가채무액은 50조4,539억원으로 전년말보다 13조6,262억원(37%)이 증가했다. 이는 세계은행(IBRD)등으로부터 7조4,295억원(50억달러)의 신규차관을 도입했고 환율상승으로 해외차입금의 추가부담액이 3조1,339억원, 국채발행액의 증가로 상환잔액이 2조8,969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들어서도 정부가 지급보증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 7조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5조원의 금융기관 예금을 대지급했으나 이중 절반 이상은 금융기관 부실화와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져 6조원 안팎의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정부가 지난달 발행한 40억달러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합하면 국가채무는 이미 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재경부는 추산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