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전화회사 마케팅담당임원은 요즘 정부에 낼 세금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매출액의 두배가 넘는 28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사업권을 받을 때 냈던 일시출연금 세금 790억원은 언제 벌어 채워넣을 지 아득하기만 하다. 출연금이란 정통부가 국책연구개발을 위해 통신업체로부터 걷는 준조세로 업계의 한 해 부담액은 무려 2,662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쌓인 돈은 일시출연금과 합해 지난 4년간 무려 1조650억원. 출연금의 문제점은 단지 적자에 허덕이는 통신업계의 발목을 잡고, 국민들에겐 비싼 전화를 강요하는 악순환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제전화회사는 요즘 「매출증가→적자증가」라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 통화상대방 나라에 주는 정산료가 환율상승으로 눈덩이처럼 커진 때문이다.
하지만 무조건 매출액의 3%(평균)를 걷는 출연금때문에 엄청난 이익감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똑같이 내야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이는 「많이 버는 업체에 많이 부과한다」, 「매출액이 크면 이익이 많다」는 정부의 출연금 부과잣대 때문이다.
부과기준도 문제다. 똑같은 업종에 비슷한 매출을 올리는 업체끼리도 한 업체는 매출의 3%, 한 업체는 10%가 넘는 세금을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더 큰 문제는 신생통신업에 무조건 출연금을 부과하려는 정부의 「출연금부과중독증」이다. 지난해 위성궤도분배 출연금을 추진하다가 여론에 밀려 백지화했던 정부는 초저가 국제전화상품인 인터넷폰, 음성재판매 등 새내기통신업을 허가하며 어김없이 출연금을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입자유화→시장경쟁도입→요금인하」를 주장해온 정통부는 출연금을 통해 스스로 자기주장을 어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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