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김인호씨 영장심사18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강경식 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청와대경제수석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직무유기및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 5시간30여분동안 「마라톤 공방」을 벌여 정식재판을 방불케했다. 최종갑(崔鍾甲) 영장전담판사는 심사후 1시간50여분동안 서류검토를 한 뒤 『재경원 관리들과 피의자들이 말을 맞출 우려가 있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두사람은 한국은행 등의 외환위기 보고를 묵살하고 대통령에게 실상을 축소·은폐 보고해 위기를 수습할 기회를 놓치게 해 명백한 직무유기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경제수석은 정보와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할 책임이 있다』며 「수석의 교육적 의무」를 들면서 김전수석을 압박했다.
검찰은 특히 압수한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있는 강전부총리의 「대권 프로젝트」와 부산시장및 서울시장 출마계획을 담고있는 비망록을 제시하며 『정치적야심 때문에 IMF지원을 회피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강 전부총리는 『나는 정치인이다. 정치인이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며 맞받아쳤다. 이날 두사람에 대해 각 100여 문항씩의 심문사항을 준비한 변호인들은 『정책실무자의 대응잘못을 사법처리하는 것은 어느나라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전수석은 검찰의 대출압력 등 직권남용 지적에 대해 『해태에 대한 협조융자는 「대표적인 호남기업인 만큼 자구노력을 통해 살리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고 맞섰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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