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재정지원 확대”/경제장관 간담회서 논의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부실채권 매입 ▲은행증자 지원 ▲부실금융기관 정리시 예금 대지급 등을 위해 40조원의 재정자금이 필요하다는 금융감독위원회안을 중심으로 재정지원규모를 논의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되 부족분은 국채 등을 발행해 조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최소한 올해 책정된 3조6,000억원의 2배가량을 매년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분야 세출 예산의 추가삭감 등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예금을 대신 지급해 준 폐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청산과정에서 대주주 등의 재산을 추적, 구상권(求償權)을 철저히 행사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