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과제 금융·기업 구조조정 총력 뜻/정책혼선 쐐기… ‘실물’ 밝은 康수석 낙점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경제수석의 맞교체는 정책혼선을 최소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의 최대 과제인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달내로 윤곽이 드러날 기업의 구조조정을 앞두고 추진력 있는 강봉균(康奉均) 정책기획수석을 경제수석에 기용, 경제개혁을 가속화시키려 들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시기지만 자칫 정부정책의 혼선으로 비칠 수 있는 두수석의 교체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봐야한다.
강수석은 이규성(李揆成) 재경부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의 간사를 맡아 부처간 조정역을 하는 등 경제수석으로서의 업무를 사실상「대행」해왔다. 그러나 일선 부처에서는 이같은 「기능의 불일치」가 도리어 혼선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됐고, 청와대도 고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번인사는 직위와 실제 업무를 정상화한 셈이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김대통령이 최근 인사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다고 언급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앞으로 더 많은 인사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다른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책혼선 문제가 제기된 지난달부터 경제수석의 교체문제가 거론되곤 했다』며 『부처간 이견을 원할히 조정해 결론을 신속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실무형 경제수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재계 등에서는 김태동(金泰東) 경제수석이 과감한 개혁추진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행정경험이 없고 실물경제에 밝지 못해 각종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IMF체제이후 경제수석에게는 기획력보다는 실물경제를 꿰면서 정책을 이끌어 내는 실무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교체의 배경이 됐다고 봐야한다. 경제부처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김수석이 실물경제의 기초적인 개념부터 물어와 새로 추진할 정책을 설명하는데 애를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반면 강수석은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은데다 총리행조실장을 지내며 부처간 이견조정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유승우·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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