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 버그’ 대비 법률정비 착수

정부는 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문제(밀레니엄 버그)와 관련한 법적분쟁이 사회문제화할 것에 대비, 본격적인 법률정비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은 18일부터 변호사와 전산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가동, 밀레니엄 버그 관련 외국 입법례와 국내 법률현황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률검토팀은 현재 미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밀레니엄 버그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추이를 살펴가면서 국내 민·상법 등의 관계조항 개정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밀레니엄 버그 해결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올 연말중 하루를 정해 금융 통신 운송 등 국가기간전산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