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歲費인상’ 빈축

◎지난해말 IMF 삭감분 원상회복 예산안 마련국회가 15일 내년도 자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난해 말 고통분담차원에서 삭감한 의원 세비와 직원 연말상여금을 전액 원상회복시키는 등 IMF상황과 배치되는 안을 마련, 『경제난과 민심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회는 이날 열린 운영위에서 사무처가 제출한 1,878억원 규모의 99년도 예산요구안을 의결, 예산청에 통보했다. 이는 올 예산보다 289억원(18.2%)이나 늘어난 규모이다. 국회는 이 안에서 지난해 의원들이 자진삭감했던 의원입법활동비(세비)를 월 18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교섭단체활동비는 6억3,0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또 의원보좌관 299명 증원에 따른 추가비용 57억3,000만원과 98년 기말수당 삭감금보전액 50억원, 의원보좌직원 입법수당인상분 8억5,000만원 등 128억5,000만원을 증액시켰다. 이밖에 명예퇴직수당 1억7,000만원, 업무추진비 9억4,000만원, 노후차량교체비 4,800만원 등 14억5,000만원을 증액시키는 등 의원사무실 운영경비를 포함한 사업비도 146억8,000만원이나 늘렸다.

이에대해 국회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복수상임위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관련 비용을 증액,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늘어났다』면서 『국회 안은 예산청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많다』고 해명했다.<신효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