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불구 18개社 그쳐실업자는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키로 한 정부정책이 중소기업 취업기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해 내국인 대체고용 지원자금을 신청한 업체 및 인원수는 18개 업체의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바꾸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업체당 3억원까지의 시설자금과 3,000만원이상의 운전자금 등 총 3,00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지난달 22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나 한달이 다 되도록 18매의 신청서만이 접수됐다.
이처럼 신청이 부진한 것은 중소기업들이 외국인을 내보내고 내국인을 고용하려고 해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서 화공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T사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대체하기 위해 우리 근로자 4명을 고용했으나 2∼3일만에 모두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공장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외국인은 시키는대로 일을 하지만 내국인은 임금수준만 높을 뿐 성실성과 노동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진다』면서 『그나마 오는 사람마다 사흘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려 공장을 돌릴 일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합법적인 산업연수생 7만명, 불법체류자 9만4,000명 등 총 16만4,000명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1만2,000명 정도를 내국인으로 대체할 계획이었지만 이런 추세라면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내보내고 내국인 대체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방침을 내주중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들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중소기업의 공장가동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최원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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