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물이 2급수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3급수로 전락했고 최근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총질소농도에서는 5급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인구의 반, 2,000만명이 마시는 물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있다면 IMF 경제위기보다 더 무서운 환경위기를 맞고 있지 않나 걱정스럽다.팔당물을 2급수로부터 1급수로 끌어 올린다는 정부의 계획과 목표는 실종된 것 같고, 2급수로부터 3급수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4급수, 5급수로 전락할 불안한 예감을 감추기 어렵다.
새 정부가 환경규제도 시장경제의 물결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있는 듯 해서 더 불안하다. 팔당물이 속으로 썩고 있다는 소식에 환경부는 1조400여억원을 투입해 환경기초시설, 오염물질방류 기준 강화, 환경감시등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 한국의 수자원 환경정책은 점(點)오염원 통제와 함께 비점(非點)오염원 통제가 안된다. 미국은 점오염원 통제를 마치고 비점오염원 통제로 들어갔고, 유럽의 사정도 그렇다. 우리나라는 점오염원 통제도 안된 상태에서 비점오염원 통제를 해야하니 앞이 아득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점·비점오염원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율은 60%에 이르지만 그것도 속을 들여다 보면 최선의 테크놀로지가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 가동도 되지 않고 있다. 비점오염의 주범인 축산폐수, 농업지대의 비료, 살충제가 빗물에 씻겨 강으로 여과없이 들어가고 있다. 대규모 건설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마치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것처럼 떠들고 있다.
환경의 가치가 내재화된 가격으로 물값이 정해지고 하수처리비용이 정해지고 농산품 공산품 서비스의 가격이 결정되고 집값이 결정된다면 시장경제원리로도 환경규제만큼 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개인의 기본권 재산권도 보장될 수 있다. 환경가치가 고려된다면 때와 장소에 따라 재산권 행사는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한국의 강물은 쉽게 깨끗해질 수 없는 조건에 있다. 강의 연안엔 1,000㎢의 숲이 있어야 하고, 그 밖으로 유기농법의 농업지대가 있어야 하고 주거지대가 있어야겠지만 그 모두 최신하수처리시설의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지금 강 연안의 주거지, 상업지엔 형식적인 하수처리장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1급수 물은 2급수 물로 악화하고 있다.
90년부터 정부가 팔당호 수질개선에 쓴 돈은 4,441억원. 2005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은 「냉정한」 환경정책의 수립과 실행으로만 가능하다. 최신의,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갖출 수 없는 농업, 축산업, 상업은 더 이상 거기 있어서는 안되고, 적어도 점진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 어려운 시대 북한을 돕는 한국인의 의지와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냉전의 시대가 한반도에서 조금씩 깨어지고 있다면 더 혁명적인 환경투자를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이 전용되어야 한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모니터링, 규제, 감시가 필요하며 새로운 비료, 살충제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이 시급하며 토지이용계획, 공간, 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절실하다.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8조원의 실업기금을 조성하고 일일 노동자를 준설작업에 동원하고 있다. 이 때 우리나라는 환경군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미국의 평화군단처럼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에게 자원봉사자로써 이 나라의 환경개선에 기여하게 하며 영세한 기업인, 농부에게 환경기초지식과 기술을 전하며 20% 이상의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지하관거건설사업, 하수처리장 현대화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한강만이 아니라 금강, 낙동강, 영산강 수계별로 준민영화된 공사가 만들어져 어느 정도 경쟁적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은 현 정부의 민영화계획에도 일치하는 것이며, 정부공사의 구조조정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한국환경행정은 결과중심이 아니었고 그래서 예산은 낭비된 듯하다. 환경에 대한 투자는 어마어마해도 환경파괴산업은 그대로 방치되거나 확산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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