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기업부채 200%로 무슨수로 줄이냐”국회정무위는 IMF시대에 위상이 부쩍 높아진 상임위다.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경제구조조정의 핵인 금융개혁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위와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이 정무위소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14일 열린 정무위에서는 재경위를 방불케하는 열띤 경제현안 토론이 벌어져 이런 변화를 실감케 했다. 초점은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방안.
여야의원들은 금감위가 대기업의 부채비율 200%이내 감축시한을 내년말까지로 앞당긴 것과 관련, 그 현실성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한나라당 이상현(李相賢) 김길환(金佶煥) 의원 등은 『지난해말 현재 30대 기업의 부채비율이 518%에 이르고 있는 데 무슨 수로 내년말까지 200%로 줄이라는 것이냐』며 『금감위발표 이후 대출경색과 우량기업도산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조짐이 보인다』고 따졌다.
국민회의 이석현(李錫玄) 조한천(趙漢天) 의원도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양쪽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면서 『부실기업 정리에 따른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이어 『업종별 여건을 감안, 연도별 부채감축 비율을 정하거나 업종별로 감축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산업은행의 새한종금 등 거평그룹 계열사 인수방침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 의원 등은 이를 「관치금융의 부활」이라고 규정한 뒤 『현정부와 여당은 이로 인해 5년후 법적 책임을 져야할 지도 모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유성식 기자>
◎국방·산자위고건씨·차남 동의땐 “병적부 공개” 답변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와 산업자원위는 숫제 선거판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민회의 고건(高建) 서울시장 후보와 임창렬(林昌烈) 경기지사 후보의 신상문제를 물고 늘어져 공방전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정창화(鄭昌和) 의원은 국방위에서 『고후보는 대학을 졸업한 60년에 현역입영을 했든지, 아니면 고시에 합격한 61년이후 장교 복무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병적부 공개를 요구했다. 박의원은 또 『고후보가 87년 집권당 국회의원일 때 차남도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역시 병적부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송현섭(宋鉉燮) 의원은 『고후보가 김영삼(金泳三) 정부의 총리까지 지냈다는 것은 이미 검증을 거쳤다는 의미』라며 『서울시장 입후보를 하니까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다른 국민회의 의원들도 『고후보는 군입대를 기다리다 법령개정으로 보충역에 편입됐다』고 해명했다. 이상호(李相浩) 병무청장은 답변에서 『고전총리와 차남이 동의할 경우 의원들에게 병적부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 의원 등도 『병적부를 공개, 불필요한 오해와 음해를 불식시켜 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의원은 산업자원위에서 『포철 서울사무소가 지난해 7월 건강진단기관을 「주클리닉」으로 변경한 배경은 통산장관이었던 임후보의 부인이 이 병원을 운영했기 때문아니냐』고 로비 여부를 따졌다. 국민회의는 『포철의 결정은 임후보의 통산장관 취임 2개월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주클리닉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는 포철측 해명서를 공개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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